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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절차적 하자 없다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안의 문항에 언급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고 보고,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상주시의회에서도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상주시에서 이미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받은 결과도 법제처의 회신내용과 동일하다. 지난 8월 1일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은 상주시장 주민소환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시민연합에서 실시하려는 주민소환의 명분은 없어졌다. 상주시는 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된 만큼 폭넓은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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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부지 결정강영석 상주시장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 청사 인근인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부지로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영석 시장은 “오늘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시민 의견수렴,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입지분석 자료 등에 근거해 건립부지를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결정했다.”며, “상주시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이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2001년에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합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기금을 적립해 왔을 뿐만 아니라 3번의 통합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민선 8기 강영석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묵은 숙제인 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포함한 4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후보지를 낙양동, 만산동, 성동동으로 압축하였고,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해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 토론을 진행했다. 강영석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시민화합의 상징이 될 상주시 통합 신청사가 건립되려면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시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면 상주시의회와 손잡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공간으로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시청사 부지는 우리 시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몇 개 기관을 타깃으로 정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 본사 유치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대단위 아파트 건립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부지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두 지역 또한 상주시 발전의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만산동 일대는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맞춤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성동동 일대 또한,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낙양동 일대가 100점 만점에 68.1점, 만산동 일대가 41점, 성동동 일대가 32.6점으로, 낙양동 일대의 평가 결과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양동 일대는 주민 설문조사에서 두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8명(87%)이 통합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상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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